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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
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.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. 일반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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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 반부패 1·2·3부장에 윤 사단, 검찰 최대 물갈이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-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닦고 있다.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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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 반부패1·2·3도 '尹라인'…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
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‘윤석열 사단’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.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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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경호의 시선] 롤러코스터 인사는 정상이 아니다
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. 2022.5.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경호 논설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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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바꾼 조국家 자산관리인 "檢, 영장친다 위협"→"변호사 얘기" [法ON]
지난 2019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(증거은닉)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록씨가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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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철언 영전지→'유배지' 된 법무연수원…"정말 할 일 없더라"
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‘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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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세연에 3억 소송건 조국 일가…法 "5000만원만 배상하라"
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.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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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 9시간, 정경심 유죄 이끈 그 검사...조국 재판 시작됐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일부터 5개월 만에 재개된다.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(49‧사법연수원 34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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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폰 비밀번호 24자리...이제 그에겐 비밀번호가 없다 [조강수의 시선]
조강수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(현 법무부 장관)에 대해 "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"이라고 말했다.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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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상] ‘윤석열 사단’ 화려한 컴백…그들이 돌아왔다
지난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이른바 ‘윤석열 사단’이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.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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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의 시선]한동훈은 조국이 아니다
안혜리 논설위원 지난 5년 동안 너무 당연한 걸 잊고 살았다. 무슨 일이든 제대로 굴러가려면 합당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자리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극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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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'최강욱 수호' 성명…위장탈당 민형배도 이름 올렸다
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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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라 "반지성은 이런 것"…사진 한장 올려 文 때렸다
정유라. [유튜브 캡처] 이른바 '국정 농단'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 딸 정유라씨가 "반지성은 이런 것"이라며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한장을 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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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
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. 방명록에 "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"라고 적었다. 뉴시스 ━ 민정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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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검장에 '조국 수사' 송경호 유력…한동훈, 尹사단 중용 임박
검찰 내 ‘빅3’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, 법무부 검찰국장,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. 17일 취임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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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이르면 17일 임명…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·신자용 물망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.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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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
조강수 논설위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 통제 방식의 두 축은 제도 개혁과 검찰 인사로 이뤄졌다. '사람이 먼저다'라는 국정 슬로건에 맞게 사람 교체부터 먼저 했고, 윤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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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현 "한동훈 내로남불" 진중권 "결국 조국의 강 빠졌다"
━ “민주당, 조국 옹호하려다 자꾸 스텝 꼬여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[금태섭 전 의원 블로그]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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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수대] 반지성주의
한영익 정치에디터 만삭의 산모가 산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, 병원에는 의사가 없다. 대신 10대 학생들이 “의사들은 반동 학술권위자로 타도 당해 감옥에 갔다”며 자리를 대신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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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의 ‘확증편향’ ‘비전부재’가 한동훈 검증찬스 날렸다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정도껏이지 않겠나.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숨만 푹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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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VE]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...“국민이 주인인 나라,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”
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10일) 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(지하벙커)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. 윤 대통령은 김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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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스펙 부모찬스 논란…한동훈 “사회적 혜택 받은 건 맞다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“저는 독직폭행도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”라며 “장관이 되면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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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내가 보복수사 피해자…딸 사회적 혜택, 잘못은 없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“저는 독직폭행도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”라며 “장관이 되면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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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부부 내달 다시 법정에… 입시비리 재판 5개월 만에 재개
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내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. 올해 1월 14월 이후 5개월 만이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